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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반비오나 사진=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6·3 지방선거에서 사상 첫 ‘5선 시장’ 자리를 지켜냈지만 앞으로 4년간 시정을 이끄는 것은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서울시의회 및 구청장은 물론 서울시와 경계를 맞댄 경기, 인천 등 수도권 단체장까지 모두 더불어민주당이 차지했기 때문이다. 예산안 통과와 각종 조례 제정, 부동산 개발 사업에서 사사건건 마찰을 빚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시의회, 거부권 무력화도 가능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제12대 서울시의회 118석 가운데 민주당이 80석을 차지했다. 국민의힘은 38석에 그쳤다. 국민의힘은 강남, 서초, 송파 등 강남 3구와 용산, 중구에서 자리를 지켰지만 나머지 자치구 상당수에서 시의원 대부분을 내줬다. 4년 전과 비교하면 판도가 통째로 뒤집혔다. 2022년 지방선거에서는 국민의힘이 112석 중 76석을 쓸어 담아 의회를 장악했고, 같은 당이던 오 시장의 사업과 예산을 뒷받침했다.오 시장이 선거 때 공약으로 내건 핵심 사업은 대부분 시의회 동의가 있어야 추진할 수 있다. 주택 31만 가구 공급, 용산국제업무지구·세운지구 등 핵심 지구 개발, 한강버스를 비롯한 ‘그레이트 한강’ 사업, 교통카드 혜택 확대, 강북·서남권 교통망 투자가 모두 여기에 해당한다. 지방자치법에 따라 예산안을 심의·확정하고 조례를 제정하거나 고칠 권한은 시의회에 있다. 특히 한강버스 운영과 세운지구 재정비처럼 민주당이 선거 기간 내내 집중 공격한 사업은 예산 단계에서 첨예한 대립이 불가피하다.더구나 민주당이 차지한 80석은 전체의 3분의 2를 웃돈다. 시장이 시의회 의결에 반대해 다시 심의해 달라고 요구(재의 요구)해도 시의회가 시장의 거부권을 무력화하는 게 가능하다. 벌써 민주당 시의원 사이에선 “서울시 예산이 방만하게 운용되는지 꼼꼼히 들여다보겠다”는 말이 나온다. 오 시장은 2021년 보궐선거로 취임한 직후엔 민주당이 다수이던 시의회와 충돌하며 ‘안심소득’ 등 역점 공약 예산을 삭감당했다.◇‘강북 전성시 윤석열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사건 2심을 심리한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 2곳이 잇달아 '12·3 비상계엄=내란'이라는 판단을 내놓았다.이에 따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 또한 2심에서 유죄 판단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한 총리는 징역 23년에서 15년으로 8년 감형된 반면 이 전 장관은 징역 7년에서 9년으로 2년 늘어났기에 윤 전 대통령의 2심 형량에 변화가 있을지에도 관심이 쏠린다.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12일 이 전 장관에게 유죄를 선고하면서 그가 계엄 당시 윤 전 대통령에게 주요 기관 봉쇄와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받고 이를 소방청장에게 다시 지시해 "내란 중요임무에 종사했다"고 판단했다.12·3 비상계엄 사태를 '국회 활동을 마비시키려는 목적의 폭동', 즉 내란이라고 인정한 것이다.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2-1부(이승철 조진구 김민아 고법판사)의 판단도 같았다. 형사12부는 한 전 총리가 국무위원 심의를 거쳐 계엄 선포가 이뤄진 것 같은 외관을 형성하기 위해 국무회의 개최를 건의하고, 계엄 선포 후 국무위원들에게 서명받으려 하는 등 "내란 중요임무에 종사했다"고 판단했다.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 2곳(형사 1·12부) 모두 12·3 비상계엄이 국헌 문란 목적의 폭동을 수반한 내란에 해당한다고 규정한 셈이다. 이에 따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 역시 항소심에서 유죄와 함께 중형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윤 전 대통령 사건은 형사12부에서 심리 중이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 한덕수 2심 징역 15년 선고 (서울=연합뉴스) 임화영 기자 = 7일 서울역 대합실에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2심 선고 공판이 TV로 생중계되고 있다. 2026.5.7 hwayoung7@yna.co.kr 양형과 관련해서는 내란전담재판부 2곳의 판단이 달랐다. 이 전 장관 2심 재판부는 형법상 내란죄의 의미를 되짚으며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폭력에 의해 헌법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행위는 어떠한 경우에도 용인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수사 기간부터 항소심까지 법 어반비오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