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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금까지의 선관위의 상식 밖의 일처리와는 차원이 다른 문제일 수 있습니다. 투표 용지만 모자랐던 게 아니라요. 전북도교육감 선거에 이어 경기도교육감 선거에서도 또 개표 결과가 잘못 입력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죠. 어제에 이어 오늘도 서상희 사건 팀장 나와 있습니다. 아니 서 기자, 개표 오류라니요 이게 말이 되나요? [기자] 득표 뒤바뀌고 중복 입력하고 파도파도 끝이 없습니다. 이번엔 경기도입니다. 광주시 초월읍 제2투표소 개표사무원이 제9투표소 개표 결과를 제2투표소로 잘못 입력한 뒤에 수정을 안 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결국 제9투표소 개표 결과가 두 곳에서 중복 반영된 겁니다. 제2투표소 개표 결과 처음에는 임태희 후보 668표, 안민석 후보 582표로 공표됐지만, 실제 결과는 임 후보 869표, 안 후보 798표였습니다. [앵커] 지금 이게 전북이랑 닮은 꼴인거잖아요 앞으로 또 나올거 같은데요? [기자] 지금 전북이랑 경기 광주만 봐도 비슷하잖아요. 말 그대로 총체적 부실 닮은꼴로 속속 나옵니다. 전북교육감 선거에서도 선관위의 부실 관리가 확인 됐잖아요. 전주시 중화산1동에서는 1투표소 결과에 3투표소 결과가 잘못 반영됐습니다. 유권자 1104명 표가 통째로 날아간 건데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광주 중복 입력과 판박이죠 투표소 이름을 잘못 적으면서 다른 투표소 결과가 중복 입력된 겁니다. 당선인이 바뀌지는 않았지만, 기본적인 숫자 기재에서부터 오류가 발생하면서 선관위의 신뢰가 통째로 흔들리고 있는 초유의 사태인 겁니다. 실제 투표 내용과 다른 숫자가 개표 결과로 발표되면서 유권자의 표심이 왜곡된 채 묻힐 뻔했습니다. [앵커] 그마저도 5일 뒤에야 위에 보고 한거니까요. 전북은. 사상초유 라고 이야기했는데, 지금 투표 용지 부족도 경찰이 강제 수사에 착수했잖아요. [기자] 사상 처음입니다. 정말 샅샅이 들여다보겠다는 건데요.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가 강제수사 나선 압수수색 장소 보시면요. 중앙선관위원회부터 서울시 선관위, 송파 당연히 포함됐 윤석열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사건 2심을 심리한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 2곳이 잇달아 '12·3 비상계엄=내란'이라는 판단을 내놓았다.이에 따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 또한 2심에서 유죄 판단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한 총리는 징역 23년에서 15년으로 8년 감형된 반면 이 전 장관은 징역 7년에서 9년으로 2년 늘어났기에 윤 전 대통령의 2심 형량에 변화가 있을지에도 관심이 쏠린다.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12일 이 전 장관에게 유죄를 선고하면서 그가 계엄 당시 윤 전 대통령에게 주요 기관 봉쇄와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받고 이를 소방청장에게 다시 지시해 "내란 중요임무에 종사했다"고 판단했다.12·3 비상계엄 사태를 '국회 활동을 마비시키려는 목적의 폭동', 즉 내란이라고 인정한 것이다.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2-1부(이승철 조진구 김민아 고법판사)의 판단도 같았다. 형사12부는 한 전 총리가 국무위원 심의를 거쳐 계엄 선포가 이뤄진 것 같은 외관을 형성하기 위해 국무회의 개최를 건의하고, 계엄 선포 후 국무위원들에게 서명받으려 하는 등 "내란 중요임무에 종사했다"고 판단했다.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 2곳(형사 1·12부) 모두 12·3 비상계엄이 국헌 문란 목적의 폭동을 수반한 내란에 해당한다고 규정한 셈이다. 이에 따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 역시 항소심에서 유죄와 함께 중형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윤 전 대통령 사건은 형사12부에서 심리 중이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 한덕수 2심 징역 15년 선고 (서울=연합뉴스) 임화영 기자 = 7일 서울역 대합실에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2심 선고 공판이 TV로 생중계되고 있다. 2026.5.7 hwayoung7@yna.co.kr 양형과 관련해서는 내란전담재판부 2곳의 판단이 달랐다. 이 전 장관 2심 재판부는 형법상 내란죄의 의미를 되짚으며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폭력에 의해 헌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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